2025년 정부 추경 편성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이재명 대표가 다시 한번 전국민지원금을 주요 이슈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현금성 지원이 실현 가능할지, 그리고 그 정책의 핵심 배경과 방향성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재정정책과 복지안이라는 두 축 안에서 전국민지원금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집중 분석해봅니다.
이재명 대표, 전국민지원금 재추진 배경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민생경제 회복과 사회 양극화 완화를 위해 2025년 추경에 전국민지원금 편성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당시 전국민에게 지급했던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를 토대로, 경기침체 상황에서 실질적인 소비 진작을 유도하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는 “선별 지원은 행정비용만 증가시키고 사회적 갈등만 초래한다”며, 전국민에게 균등하게 지급되는 지원금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주장합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중앙정부가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도, 민생경제에 직접적인 자극을 줄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재명 대표는 “전국민지원금은 단순한 소비 유도책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직접 개선하는 구조적 복지의 일부”라고 언급하면서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교두보로 이 정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정치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추진 의사를 밝힌 만큼, 여야 간 논의와 재정적 뒷받침 여부에 따라 향후 전개가 주목됩니다.
추경 편성, 재정 건전성과의 충돌
2025년 추경 예산 편성은 복합적인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슈는 바로 재정 건전성 유지 여부입니다. 전국민지원금 지급은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하며, 이는 기존 국가 채무 비율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0%에 근접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는 더 이상 확장적 재정 정책을 지속하는 것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이재명 대표는 “경기 회복을 위해 지금 필요한 것은 긴축이 아니라 확장”이라며, 추경을 통한 적극적인 경기 부양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은 엇갈립니다. 일부는 단기적인 경기부양 효과가 크기 때문에 지원금 정책을 긍정적으로 보지만, 또 다른 일각에서는 구조적인 재정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치적 합의 없이 강행될 경우 오히려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재정정책의 목적은 경제안정성과 복지증진 간의 균형을 맞추는 데 있는 만큼, 전국민지원금이라는 과감한 정책이 단기 처방으로만 끝나지 않도록 정교한 설계가 요구됩니다.
현금성 복지정책, 지속 가능성 있나?
전국민지원금은 현금성 복지정책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지급 속도가 빠르고 체감도가 높아 단기적으로는 국민 만족도가 매우 높지만, 장기적으로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항상 존재합니다. 복지정책의 핵심은 ‘보편성’과 ‘형평성’입니다.
전국민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보편적 복지는 선별적 복지보다 행정 효율이 높고, 수혜자 간 위화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고소득층까지 동일하게 지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필요한 곳에 더 많이'라는 원칙과는 충돌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권리”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이는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국민 모두가 일정한 수준의 삶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복지 철학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재정이 투입되는 복지정책은 결국 증세 논의와 연결될 수밖에 없고, 정치적 부담도 큽니다.
결국 복지안으로서의 전국민지원금은 단발성 이벤트가 아닌, 전체 사회복지 체계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중장기적 계획이 동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2025년 추경을 둘러싼 전국민지원금 논의는 단순한 일회성 현금 지급을 넘어,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복지의 방향성과 재정 철학을 함께 고민하게 만듭니다. 정책의 타당성과 실행 가능성 모두가 중요하며, 국민들의 관심과 감시 속에서 보다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복지정책으로 발전해나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