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5세 넘었고 신청도 했는데, 왜 기초연금에서 탈락됐을까요?”
많은 분들이 당연히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가, 뜻밖의 ‘탈락 통보’를 받고 당황하십니다.
오늘은 기초연금 탈락 사유를 2025년 최신 기준에 맞춰 하나하나 정리해드립니다.
✅ 1. 소득·재산 기준 초과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 어르신을 위한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는 아래와 같은 소득인정액 기준이 적용됩니다:
구분소득인정액 기준 (2025)
| 단독가구 | 2,280,000원 이하 |
| 부부가구 | 3,648,000원 이하 |
소득인정액은 근로·연금·금융소득뿐 아니라 보유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5억짜리 부동산이 있으면 월 소득으로 간주되는 금액이 크게 늘어나 탈락할 수 있습니다.
❌ 2. 고급 자산 보유 (자동 탈락 주의!)
아래 항목은 심사 시 ‘고급 자산’으로 간주되어 자동 탈락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 고가 주택
- 고급 차량 (1억원 이상, 수입차 포함)
- 콘도, 골프, 헬스, 요트 회원권
- 자녀 명의 고가 주택 → 본인이 무상거주 시 ‘임차소득’으로 계산됨
💡 팁: 차량이나 부동산 명의 이전, 자산 처분으로 소득인정액을 낮출 수 있습니다.
🌍 3. 장기 해외 체류 (60일 초과 시 탈락)
기초연금은 국내 거주자 대상입니다.
만약 해외에 60일 이상 체류하면 자격이 중단됩니다.
- 60일 이상 해외 체류 시 → 수급 정지
- 귀국 후 → 재신청 가능
✈️ 해외여행이나 거주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출국 전 상담을 권장합니다!
🛡️ 4. 직역연금 수급자 (공무원·군인 등)
아래 직역연금 대상자는 기초연금 수급에서 원칙적 제외됩니다:
- 공무원연금
- 군인연금
- 사립학교교직원연금
- 별정우체국연금 등
단, 일부 예외 또는 감액 후 수급 가능한 사례도 있으니, 국민연금공단에 개별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 탈락 이후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소득·재산 상황이 변동됐다면? → 언제든 재신청 가능
- 신청 누락 방지하고 싶다면? → ‘수급희망이력관리’ 등록 추천
- 탈락 이유가 불분명하다면? → 공단에 이의신청 및 재심사 요청 가능
📌 마무리 한 줄 요약
“기초연금은 단순히 ‘65세 넘으면 받는 돈’이 아닙니다. 소득과 재산 조건을 잘 살펴보시고, 탈락 시에도 재신청 가능성을 꼭 기억하세요.”
반응형